1.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되, 요구권 행사에는 형식과 내용에 분명한 제한을 두어야합니다. ....
2.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되, 수색, 압수영장 등 청구시 공소관( 구 검새)들이 임의로 내용을 유출하거나,
영장을 지멋대로 각하, 기각시 실질적 재심이 될수 잇도록하고, 이는 기소 공소에서 법기술질을 부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 예전부터 검새, 경찰들의 제식구 감싸기는 유명했습니다. 검새, 경찰들의 자기식구의 잚못에 대해서는 역시 실질적 재심
제도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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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애플만 플러스 다른 건 폭망
헿....저는 테슬라덕에 살아잇네여...나머지 종목은 국장 미장 할거없이 폭망
국장 폭망중... 화장품 주식을 샀는데 이게 정치테마주인줄 몰랐지
요즘 미장이 많이 회복했죠..애플 마소 테슬라…잘 달리네요. ^^
테슬라가 아직도...아파요... ㅠㅠ
엔비디아가 좀 버텨주고있는데 테슬라 쫌만 더 힘내라ㅠㅠ
배당이 좋아서 좀 샀더니만 폭망각 이에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