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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력 행사는 법으로써 시행하고 견재받는다.
법은 헌법을 기초하여 만들어진다.
헌법의 이유는 이 사회가 존속하기에 적절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주주의-법치 사회이다.
이번 탄핵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재하기 위해 신청했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가라는 집단과 삼권분립은 효율성 및 사회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방편중 하나이다.
그중 하나인 사법부와 헌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
법사위원장 넘겨준자들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해라!
기명 투표로 수박제거하고 내년 총선대비하자
국내 태양광 인프라 기업을 중국 자본이나 해외 자본이 기아급수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국내 태양광 인프라를 전략사업으로 지정 및 규제 필요
잔존하는 수박...
울산화력 붕괴 매몰자 구조수습 본격화… 24시간 수색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을때 경찰이 범죄를 덮고 수사를 하지않을 경우 대책은요?
지귀연 판새 이대로 놔둘것인가!
맞습니다 이참에 뮨파색휘들 끝장을 내야죠
특검이 윤석열에게 이적죄로 기소했어요 계엄을 위해 북한의 군사도발을 유도했다는 죄로요 윤석열은 풀려날수 없어요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너무나 할일들이 많아서 기간 및 인원을 좀더 늘려야 할것 같네요 민주당이 특검법을 연장해주어야 하죠
경찰에게 수사에 대한 독점권을 주는 것은 반대합니다 정치검사에 대한 분노는 있지만 냉정하게 검토해야죠 경찰의 만행도 만만치 않고 경찰이 범죄를 덮는 경우도 많으닌까요 그럴경우 국민들이 어디에 하소연할데가 없어요
기일이 딱 정해져 있었다가 아니라 추석전에 한다고 한건 당대표 선거 공약이었어요 당원과 국민에게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풀어야할지에 대한 플랜을 짜고 리드해 나가야 함은 당대표의 능력이었겠죠 암튼 강행한 방송3법도 문제가 있고 검찰개혁도 잠재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이재명대통령이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봐야겠네요 완전한 검찰개혁은 헌법을 수정하는 거겠죠
얼마나 더 해쳐먹을 라꼬 저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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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