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의 제안 요지는 검찰 총장만 징계청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법무부장관도 할 수 있게 한것입니다.
검찰총장이 징계요구를 안 할 시에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청구했던것이고, 징계종류에 파면이 없는 것은 나중에 추가로 하겠죠.
그리고 검사징계법 자체를 없애버리면 나중에 불의한 대통령이 선출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강해져서 구조가 불안해집니다.
법안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08456/detailRP
댓글
조응천 수박 안보게 해주셔요
구토 나와요
엄중인 뭐하냐?
나가리 됐냐?
야, 7인회 너 뭐니 이자식아...아님 2년인가? 확 그냥 너떄문에 하루 잡쳤어...확 그냥 한대 때리고 싶네..
7인회가 뭐임?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 이낙연은 출당하라고 해라
지지율 1% 인데 아직도 트위하더라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101301039910120003
국힘당 떨거지들이 왜 여기와서 설치나요
사무국에 얘기해서 조치를 시켜야 되겠네요
이래서 민주당이 숫자만 많았지 단합이 안 되는 것이였네요
제발 국힘으로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