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처럼 부동산 가격 폭등은 힘들다고 봅니다
서울 경기 일부신도시 정도라고 보고요
지방 대도시의 분양후5년 이내의 아파트와
신규분양 아파트 미분양과 반값폭락의 늪에 헤어나기 힘들고요 제가사는 지역은 미분양 통계율이 28% 넘었고 아파트전세 세입자들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지요 토건족 건설사와 일부 중계사 부동산투기 세력에 편승한 탐욕의 무한사이클도 힘이 빠진것 같고
LH 같은 적패공기업은 후분양으로 법을 바꾸고
땅장사를 원천차단하고 이득을 공공으로 환수하면 되겠지요
댓글
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