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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
탄핵정당 민주당..ㅠ
민주당이 언제부터 ”기득권 인정 “ 을 했습니까??
지금은 이재명후보 신변보호에 올인
암살의 확신
권력자의 속성은 독선과 오만이다, 민주당은 권력자 노릇을 멈춰라,.
지금 긴급히 긴급히 긴급히 전하는 이 글을 무시한다면 민주당은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될 것이오
저쪽은 이길 생각이다. 벌써 고인 사쿠라들이 드러눕잖냐
1번은 공식선거운동기간중 한 발언에 해당.한덕수는 선거운동전이니 고발 할 수 있는것 같은데요. 2번은 유죄증거가 없는데 유죄판결 하면 않되는거죠.이런경우 무죄가 명백하다는 뜻 같은데요.판결을 하지 않아도.누가 보아도 무죄가 명백.
우리가 후보들 허다하게 암살당하는 동남아나 남미 수준이 되기 일보직전입니다
반대입니다. 이거야 말로 내란세력과 지가 후보라고 생각하는 얼치기들이 원하는 그림입니다. 걱정하는 마음은 모두가 다 알것입니다. 이럴수록 더욱 방어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슬슬 본색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글쓰기가 안되지?
댓글
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