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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이든 홍보든 검사탄핵이라는 단어를
"(불법행위에 따른)검사해임"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박근혜 탄핵으로 가뜩이나 국민들은 탄핵이라는 표현에
매우 예민합니다. 이것을 국회표결에 의한 해임으로 바꾸면
언론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고
보수층 국민들에게도 훨씬 거부감이 적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언론에는 검사해임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합니다
윤석열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특검만이 해법"
낙지야! 국짐애들이 대장동 특검 밴대한다~
[이 시각 세계] 트럼프, '조지아 사태' 거론하며 "후회해" ㅡ 한국인이 우스워 보여
지귀연과 다른 이진관재판장! 김용현 안통해 ㅡ 꼼수 부리다가 김용현 과태료 500만원에 구인
'유튜브 고발' 일파만파‥ "잘못은 했지만‥"
조선일보의 썩은 작태를 도저히 묵과해선 안되겠습니다!
여기가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이냐 살인 내란 부패 잡범 악마 당 넘들이 넘어온 게시판이냐 게시판 운영자 반드시 이 넘들을 쫓아 내라
보석허용은 않됩니다.고통밭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 해야지 나라를 망쳐놓고 보석이라니 김건이 재산과 힘지어 속옷까지 몰수 해야함
절대 불가 국가가 망할수도 있었는데 어디서 감히 보석을 입에 담나 죽을때까지 감옥에서 나오면 안되지 민주당은 법으로 못나오게 만들어라
김병기원대가 검사징계법을 폐지한다고 했구요 검사징계법에 검사를 파면하는 징계가 없고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나봐요 검사 처벌법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수사과정에서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을 고의로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으로 지금 입법해달라고 요청하는 법안이에요 현재 검사들이 범죄를 저질려 국회의원이 어렵게 탄핵해도 헌법소판소에서 합헌 결정 나기가 어렵잖아요 이건 이재명당대표시절 확인되었잖아요
검사처벌법이나 법왜곡죄는 향후 검사나 법관들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목적도 있고 그러한 비리 검사 법관을 쉽게 파면할 수 있는 법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관이나 검사가 범죄를 저질렸을때 쉽게 파면시키고 변호사 개업도 평생 못하게 하는 강력한 법이 필요해요 검사나 법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범죄가 있어도 서로 봐주기 하면서 사법이 성역화 되어가고 있어서 이러한 관행을 깰 수 있는 법이 필요하죠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화해도 이러한 처벌법이 쉽고 원활히 이루어질수만 있었다면 개검의 탄생은 없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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