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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김진표가 그런 법안을 냈더군요. 반대합니다. 상임위 위의 상임위를 만드는 꼴입니다. 체계 자구 심사를 따로 법제위로 만들게 아닙니다. 체계 자구 심사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체계 자구 심사의 문제점은 다들 아실겁니다. 조항 보니까 직권상정도 무력화하려는것 같네요. 소관 상임위가 체계 자구 심사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법제위가 마음대로 정하겠죠. 절대 반대합니다.
체계 자구 심사를 폐지한다면 그건 찬성합니다.
여기 당게 아직도 대.가.리 깨진 놈들이 왜 이렇게 많아
'검찰청 술판 주장이 황당하다'는 검찰의 황당변명
공약에 참고하시면....
민주당 지금 여성들 표 빠져나가는거 모르세요?
민주 정부는 백범 선생 등 순국 선열들께서 누워 계신 효창운동장을 잊지 맙시다.
민주주의를 위한 차별금지법
가짜 뉴스에는 단호한 대처와 처벌을 해야 합니다..
아마추어시민 그리고 그런식의 논리면 군대 자원 입대 하시면 되잖아요 남자는 징집제라 어쩔 수 없지 가지만 여자는 모병제라는 선택의 자유까지 줬잖아요 군호봉이 그렇게 억울하시면 자원입대 하시면 되잖아요 도대체 이 시대에 이런걸 왜 못마땅해서 갈라치기 부추기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
논의 해볼만한 사안이지만 "여군"도 받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남녀차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아마추어시민 아니 본인이 한 말이잖아요 질문의 본질 좀 흐리지 마시고 호봉제를 존중과 존경의 의미로 말했나요? 차별이랑 상관없다고 답변하시면서 여성 집토끼들한테는 반발을 준다고 차별성 말을 하시면서 또 군대 못간 남자들도 남자다라고 말하고ㅋㅋㅋㅋㅋㅋ 자기 말에 모순의 모순을 반복하시고 도대체 뭔 앞뒤도 안맞는 말을 하시는거지 장애인인권을 방패막이처럼 썼다는 말도 뭔 소린지 모르겠네ㅋㅋㅋㅋ
저도 비슷한 우려가 있는데, 특히 이전 군호봉제에 대해 기재부 유권해석에 따라 논란된 점(한국일보, 공공기관 승진 때 군 경력 인정은 '남녀차별'… 기재부 "우대조항 없애라")을 위주로 보완된 정책이 제안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군 기간 동안 받는 혜택과 호봉 인정까지는 그렇다쳐도 승진에까지 해당 우대를 반영하는 것은 이중특혜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건 지금도 다시 제시될 수 있는 논의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뇨 하지말자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 합의가 되었는지를 우선 보자는 겁니다... 호봉제와 존중 존경이 직결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차별이랑도 상관없고요. 군대 못 가는 남성도 남자인걸요. 그리고 장애인 인권 이슈를 방패처럼 쓰지 말아 주세요. 그렇잖아도 탈시설 운동과 이동권 보장 운동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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