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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인하는 이유는
수사를 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
법상 검찰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안해도
법적으로는 합법임
검찰울 기소청으로 넘겨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진다 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권과 수사개시 명령권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수사를 할지 말지 에 대한 결정 기관과
수사를 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지 않으면?
▶쳇GPT에 강선우가 여가부장관에 적합한지 물어봤습니다
강선우 반대하는 민보협과 그 배후
강선우 사퇴 민보협 회장 고건민은 누구? 그 배후는?
"아빠 사라져" 지하실서 발견… 목숨 앗아간 '극한 폭우'
고건민 이 보좌관은 금태섭 밑에서 뭘 배웠는지 알만하다. 조만간 국힘당으로 넘어가겠구나.
협박죄로 고소당하고 싶으세요?
강선우 임명에 정치적 세력이 개입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부분에서 조작된 팩트가 많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정치적 세력의 이간질이 있다는 게 밝혀졌고요 우리가 중립적 입장에서 바로 보지 않음 이재명 정부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보통사람님 조금 더 혜안을 갖추시면 좋겠습니다.
독일은 선동가 판볍법을 초등학교때부터 배웁니다. 정치교육, 인성교육의 하나로요. 히틀러를 통해 뼈져리게 느낀 교육 개혁의 산물이죠. 강선우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민심이 절반으로 쪼개져 있는 이유는 이것이 사퇴 사유까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인을 뽑는 게 아닙니다 일 잘하는 국무의원을 뽑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안목과 강선우 의원의 능력을 믿습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김현정 이분 수박인가요? 그리고 김병기 대표도 개혁하라고 뽑았는데 조금 실망스러워요. 개혁 기대한 당원들의 표심에 부합하게 행동해주셨음 합니다
허이구 낙지 욕하니까 폭발하네 못 참고 본색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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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