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가 그랬잖아요 죄가 있든 없든 검사가 기소를 해서 3심까지 끌고가고
별건수사로 주위를 털면 그 사람 끝장낼 수 있다고
그 예의 대표가 이재명대통령이고 정치검사들의 공격이 어마무시했죠
이재명대통령은 1심에서 무죄나고 2심에서 유죄로 바뀔 경우가 미미(5%?) 하다고 했던가요?
기계적으로 항소하지 말라고 하셨던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국민들이 살죠
검사가 기계적으로 항소하던 관행을 깨고 국민과 관련한 범죄를 검토한다면 세금도 절약 국민도 이익
그런데 무슨 4심제 정말 엇박자 내고 있어요
댓글
그 조직 대표가 국짐 밀정일 확율이 높음
꼭 결정적일때 국짐에게 좋은일을 한단 말이야
저번에 관례타령 하면서 김진표되게 하고 법사위 넘기고
이번에도 국짐이 좋아하는 우원식이 되게하고 확실히 밀정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