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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이 국민이 판단하고 대법원이 판단한것을 뒤집을수 있죠?
뇌물주면 판결을 바꾸어주는거 아닐까요?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 헌재 법관을
해야되는데, 정치에 흔들리는거 보니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헌재를 없애주세요. 국민심판위원회를 만들어 주세요.
룬석열 측근 판사로 5명 이상을 임명해서 그렇습니다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는데 정권의 눈치를 보는 헌재는 문제가 많습니다 ㅉ
왜 재판을 인간의 양심에 기대어 해야 하는겁니까 ? 양심에 기대 하는 재판??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불일치를 재판하는 기관이지 공직자 탄핵을 헌재가 결정 하는 희한한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 하고 국민 투표로 탄핵 하고 공직자나 검사는 국회 탄핵으로 종료 하고 형사 처벌 부분은 대법원까지 판결 하면 됩니다 위헌 법률 판단 딱 이것만 헌재에서 하던지 이것도 대법원으로 넘기고 헌재는 폐지 해야 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카리님이 정말 핵심을 지적해 주시네 이러니 난 카리님이 보통 권리당원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허헛
요즘 판사들이 국민상식과 윤리도덕에도 반하는것 같아 고처야될것은 고차야지,손놓고 보기만한것도 국민에 반한것이다
매국노를 잡아라! 부역자도 색출하
헌재에 배심원 둬야하나?
저의 정확한 미래 예측 - AI 데이타 센터가 국가 경제를 망칠 수도 미국,중국하고 다르게 AI 데이타 센타 국가 운영해야 합니다..
서로 악수하고 웃으면 끝?
송언석의 맴이 곽상언의 맴? 곽상언은 빌드업中?
모든 판사의 판결문을 공개하는 입법을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판사들이 눈치라도 볼 겁니다.
누구한사람 혼자 잘못한것도 아닌데..사퇴하라고 난리치는 분란종자들아..
님이나 사안을 제대로 보고 댓글다세요. 특검기간15일 연장하고 정부개편 패스트트랙 넣어서 대통령이 원하는 정부를 늦게 가동하는게 더 이익인가요? 이잼이 협치하라고 한다음에 특검기일15일 연장안하는대신 정부조직법 받아왔으면 이잼의 지지도는 더 올라가고 힘이 실리지않을까요? 그리고, 곪은곳이 김병기인가요 정청래인가요? 정청래가 보고받고 합의했는데 다음날엎고 김병기한테 뒤집어씌었으면 정청래가 곪은곳 아닌가요?
당 내부에 곪은 곳이 있으면 도려내고 가야지 덮으면 나중에 더 크게 곪아 터져 민주당 악재로 작용함 다음 정권도 가져오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잘해야 하는데 님도 제대로 사안을 보시고 의견을 내세요
정청래 당대표가 야합관련 사실을 몰랐을것 같나? 다 보고 받고서도 당원이 두려워 거짓말하는 정청래는 신의도 없는 사람이다. 지도부 전원 사퇴해야지 왜 김병기반 사퇴하라 그런지
처음부터 한통속인 그들이 계획한 후계구도와 제거대상의 약점잡기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39590
김병기가 사퇴해야지 왜 정청래는 끌여들여.갈라치기 그만해라.아직도 이런사람이 있네.
;){kind=link}
댓글
룬석열 측근 판사로 5명 이상을 임명해서 그렇습니다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는데
정권의 눈치를 보는 헌재는 문제가 많습니다 ㅉ
왜 재판을 인간의 양심에 기대어 해야 하는겁니까 ?
양심에 기대 하는 재판??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불일치를 재판하는 기관이지
공직자 탄핵을 헌재가 결정 하는 희한한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 하고 국민 투표로 탄핵 하고
공직자나 검사는 국회 탄핵으로 종료 하고
형사 처벌 부분은 대법원까지 판결 하면 됩니다
위헌 법률 판단 딱 이것만 헌재에서 하던지
이것도 대법원으로 넘기고 헌재는 폐지 해야 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카리님이 정말 핵심을 지적해 주시네
이러니 난 카리님이 보통 권리당원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허헛
요즘 판사들이 국민상식과 윤리도덕에도 반하는것 같아 고처야될것은 고차야지,손놓고 보기만한것도 국민에 반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