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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부패하고 무능한 판검사들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법 피해자들이 떳떳이 진실을 말하고, 명예로움도 지킬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이화영 판결에서도 판검사는 너무나도 확실한 사법오류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들을 모두 특검하고, 탄핵해 주세요.
그리고 법조인이 지위를 이용해 잘못을 이미 했거나 하면 돌이킬수 없는 피해가 가도록
특별법을 만들어 주세요.
판사건 검사건 탄핵이 가결되면, 자동으로 탄핵의 사유가 된 사항에 대해, 수사하고 처벌하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탄핵따로 수사따로.... 이래서는 그리고 명백히 위법한 불법 행위를 행한자는 패가망신 시켜야 ...
판사 견제 장치가 너무 미흡한것 같습니다.
판사 검사 국민들이 선출하는 비중을 높히는 그런 입법을 해야 합니다.
대장동도 조작이고 이화영도 조작이고 재판도 조작이고 다 조작이다!
서정욱 便好詐 걷어 쳐라!
당한만큼은 갚아주자 왜 진보세력만 용서를 하고 양보를 하고 참아야 하냐~
중국산 전기버스를 수입 용인해 주는 공무원들 철퇴를 가해주길 바란다.
여성 정책 및 성소수자 정책에 대하여 제안합니다.
저도 이병태는 아닙니다!!
선관위 편파성
감사합니다. 관련 내용 찾아보겠습니다!
아니오, 선생님 생각보다 민주당원에 2030 여성 비율이 많고, 성평등 정책은 주된 관심거리입니다. 그리고 내란 종식을 위해 억지로 붙들고 있는 진보 표심을 다 잡은 물고기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심각하게 여기셔야지요. 또 국민의힘이 당선돼서 탄핵하라고 광장 나서는 일은 웬만하면 안 일어났으면 하거든요. 진지하게 민주당의 승리를 원한다면 딴 데 가라고 할 게 아니라 한 표라도 아쉬우셔야지요. ^^.
현재 발의된 인권정책 기본법이란 게 있습니다. 위의 생활동반자법과 차별금지법을 전부 포괄할수 있고 노무현 정부때부터 시도했던 법이지만 여러 차례 발의만 되고 통과되지 못한 법이네요. 지금 극우 기독교 반동성애 시민단체에서 발의한 의원들 협박하고 시위하고 있어요.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도 부탁드립니다.
여성의당은 차별금지법 싫어해요
그냥 여성의당을 가셔서 활동하시던지 본인과 맞는 정당찾아 가시는게 맞을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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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판사건 검사건 탄핵이 가결되면,
자동으로 탄핵의 사유가 된 사항에 대해, 수사하고 처벌하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탄핵따로 수사따로.... 이래서는
그리고 명백히 위법한 불법 행위를 행한자는 패가망신 시켜야 ...
판사 견제 장치가 너무 미흡한것 같습니다.
판사 검사 국민들이 선출하는 비중을 높히는 그런 입법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