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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검사는 꼭 행정부 법무부 산하 검찰 소속이란 문구 있나요?
국회 등 다른 기관에 두면 안되나요?
또 검찰총장은 꼭 1명 이어야 하나요?
검찰청장인데 청장 여러명 둘 수 있지 안나요?
법 개정으로 해야 하는지?
법이 분명하지 안으면
'등'이 붙었다하여 '령'으로 검사 수사범위를 확대한 것처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령'으로 검사 등을 두고
그 검사로 하여 기소 하면 안되나요?
답답함에 몇 자 적습니다.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ㅡ 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ㅡ
채해병 특검부결 시간만보내
검찰 이재명 처 벌금 300만원 구형
법사위의 급발진 ?
아직도 넋빠져 정신 못차리는 의원 나리님들ᆢ
김정민 수사관 엄희준 검사 최재현 검사 즉시 징계절차 밞아 파면해야 힙니다.
국민과 당원은 우원식 우상호 윤호중 정성호 김병기 요런 것들이 무슨 짓 하는지 주시 하고 감시 해야 한다
내란특검 국짐과 야합건 진실을 밝혀주세요
내년지선에 나가기 전에 법사위에서 개.난장판 저질러서 추미애 위원장과 대립각세우고 빌드업을 하는 것 이고 용산에서 김걸.레한테 뺀찌당하는 꼴이 한심한존재
사꾸라들이 많네요 다 잡아 족쳐야 합니다
그럼 제목을 바꾸셔야죠 ㅋㅋ 전국에 국민 혈세로 빨대 꼿은 깨새리들 전부 색출하여 지들 받은 국민의 혈새 > 월급으로 반환신청해야 합니다
요즘 보면 개판이어라 ㅡㅡ 할려고 하는 분들과 뒤에서 분탕질 하는 깨새리 들 딱 봐도 표가 확실히 나니 민주당 의원들도 국정조사해서 구린내 나는 사람들 색출 해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 맘 뿐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해명 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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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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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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