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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검사는 꼭 행정부 법무부 산하 검찰 소속이란 문구 있나요?
국회 등 다른 기관에 두면 안되나요?
또 검찰총장은 꼭 1명 이어야 하나요?
검찰청장인데 청장 여러명 둘 수 있지 안나요?
법 개정으로 해야 하는지?
법이 분명하지 안으면
'등'이 붙었다하여 '령'으로 검사 수사범위를 확대한 것처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령'으로 검사 등을 두고
그 검사로 하여 기소 하면 안되나요?
답답함에 몇 자 적습니다.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ㅡ 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ㅡ
채해병 특검부결 시간만보내
검찰 이재명 처 벌금 300만원 구형
아직도 한가한 생각을 하며 진심이 무엇인지 모를 겸공 출연 의원님들께.
안이한 민주당
까면 깔수록 수상하고 악의적인 재판. 무슨 의도냐??
이건 <사법 쿠데타>입니다. 종식 시켜야 할 <내란>입니다.
이 건은 새로운 후보가 필요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사법 쿠데타입니다. 이건 받아들이면 안되는 겁니다. 대체 후보는 당연히 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윤석열도 친위쿠데타를 저질렀고, 대법관들도 똑같이 저질렀습니다. 막아야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선의 = 원하는 대로 이재명을 제거 하는것
이런사람들이 문제다. 뭐가 무서워서 우리가 도망가나? 죄 지은거 있나? 정공법이 아닌것은 내란세력들에게 힘만불어넣어주는 것이다
민주당 레드팀 뭐하냐?
박희승 , 최기상 법관출신 호남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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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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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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