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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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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빵의 여신상
<건의>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선거운동 저조 우려
고양시 일산동구 경기동부경찰서 사거리 현수막 설치 요청
안타깝다
짬짜미 로스쿨은 신뢰가 제로이고 어떤늠 처럼 성적조작 대타시험으로 쟙대와 고시를 패스하고 검찰깡패 오야붕 노릇하며 내란구테타로 나라까지 아작내는 것을 보면은 양자컴 AI 판관이 나을것 같네요
지난대선 총선에 문어낙쥐가 묻은 지역은 선거운동 선거유세 비실비실 하나마나 찍어주면 다행 아니면 그만 입니다. 지금도 왜 저러나 하면서 이 중대한 시기를 지나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차별방지법에 반대를 하고 사회적약자와 누군가를 차별을 해야될 권리를 가지는게 중도 보수의 가치 인가요??
보수 진영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저번 총선에서 바뀔 것 같았지만 막판에 다시 결집했듯이 이번에도 막판에는 다시 결집할 가능성이 많은데 저번 만큼 결집력이 크지는 않고 좀 약할 겁니다 사람들이 바뀔려면 시간이 좀 더 걸려야 될 겁니다 아마 투표 안 하는 부산 시민들이 늘 겁니다
지난대선의 영향인지 부산의 선거유세 분위기는 참 의문점이 많은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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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