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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진성준이가 탄핵 신중론 자이고만...조희대가 큰울림과 감동을줬어???
인사청문회에서 조희대를 추앙한 진성준 역겹다
대법원의 사법 쿠테타를 위장한 공선법 파기환송에대하여
행정 집행권이 저들에게 있다.
한발만 물러서면 됩니까?
파기환송심만 못하게 하면 가장 획실할거 같은데요!
당 후보자가 둘이 말이 됩니까 저들은 할수없는 것까지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는 할수있는 것도 안하면서 예비후보? 왜 물러섭니까! 무조건 이재명! 범법자들부터 날리고 우린 갈 길 가면 됩니다!
명패들고 나와서 얘기해라 아직도 남아있는 쥐스끼마냥 뒤에서 흔들지말고!
신중하게 그러다가 버리자가 대안입니까? 이날까지 민주당은 그러다 정권뺏기고 여기까지 온겁니다!! 이런 말도안되는 수박발언 할거면 이낙연옆에 가서 하세요. 어디서 동지를 두고 도망치자는 비겁한 말을 방법인양 떠드는 겁니까? 참나..
뭔 말도 안되는 소리야... 절대 안되지 무조건 이재명으로 가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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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