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 가짜뉴스 방송을 제보해주세요.
블루웨이브에 오신 당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로그인을 통해 더 안전하게 즐겨보세요!
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문제의 오광수 변호사 민정수석 임명을 반대합니다!
지역중점산업육성이 지역균형발전 이룬다
대선 과정을 보세요~
사면 복권 불가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반드시 해야합니다 비상계엄해제 표결도 안하고 특검 표결도 안하고 저런 내란국힘당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본인의 이익을 위해 공동체의 상식을 파괴하는 자를 당원과 국민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 출발해 끼리끼리, 속닥속닥 한다는 느낌조차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아야하는 시점아닙니까? 다양한 고민이 있겠지만 상식대로 원칙대로 빠르게 해결해야합니다.
킹갓세종, mckim 임명 되니까 또 세트로 나타나서 게시판 도배질 하고 있네ㅋㅋㅋㅋ "국민주권정부라고 대통령 본인께서 언급하고선 민심이 아니라고 하는데, 굳이 저 사람들을 임명하는 것은 민심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분열 조장하는 프레임 만드느라 고생한다~ㅋㅋㅋㅋㅋㅋㅋㅋ
문빠가 누군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저희 지지자들도 궁금합니다 저희 알 권리있습니다!!!
내란 사태 정리되기 전까지는 법사위는 지켜야 한다 생각합니다
자타공인 분열 갈등 조장 쁘락치 하이~ㅋㅋㅋ 니들 세트로 나타나는거 보니까 급하긴 급한다보다ㅋㅋㅋ
댓글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