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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된 내용보면 항상 민주당이 만든 법이라고 욕하는 댓글들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뭐 찾아봐도 안나오는데 박주민 김용민 등등 몇몇 의원분들이 폐지하려고
하셨던 이력들은 나오는데 정확한 이력은 못찾겠네요?
이 조항이 정말 민주당 주도로 입안된게 맞나요? 아시는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영미법 --> 허위사실만 명예훼손 대륙법---> 사실 적시 및 허위 사실 명예 훼손 일본---> 대륙법 체계 일본 식민지 대한민국 --> 대륙법 체계 광복후 모든 민 형사 법 식민지 시대 일본 대륙법을 대부분 그대로 씀 정확히 이승만 초대 정부에서 과거 일본의 법을 그대로 차용해서 법을 만든거니 자민당 이승만 정권이 제정 한거죠 ㅋ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러니까 제정될때부터 저런거였군요......민주당은 이런 음해에 대한 공보활동에 좀더 힘을 써야할거 같다는..... 답변 감사합니다
도둑놈한테 도둑님 이라고 불러야 하고 친일파 호.로색히한테 친일 애국자님 이라고 해야만 한다는 사실
참고로 존재 하는 법을 폐지 하는건 이해 관계가 많어지는거라 쉬운게 아닙니다 사실적시를 명예 훼손에서 삭제 하면 예를 들어 남자 관계가 복잡 하다고 회사에 소문 내고 다녀서 괴롭히는 일도 가능 해지고 기타 등등 상대방을 사실로 수없이 괴롭히고 고통줄 법이 생깁니다 영미국처럼 어지간한 조롱은 아예 상처 받지 않게 단련된 국민이랑 한국 처럼 작은 사실적시에도 보호 받은 국민은 다릅니다 사실적시 명예 훼손이 사라지면 수많은 분쟁 고통등 지옥문이 열립니다
맞습니다.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유포나. 다 피해자가 발생하니 .처벌 대상이죠.
혹시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어떻게 하면 성립하는거야?? 막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거짓말하고 비아냥 거리고 욕하고 인격 모독해도 성립이 되는거야? 난 이쪽 잘 모르는데 넌 잘 알고있는거 같아서 궁금해서 그래~ 너 똑똑해 보인다~
개.새.끼 한테 강아지님 개자제님 이라꼬 불러야 죄가 안되는 구만
털보의 작전
정을호 의원의 정치질을 고발합니다.
李 대통령 "혐오 표현, 표현의 자유 한계 넘어선 명백한 범죄"
검찰은 철저히 기소권만 주어지고 보완수사권 조차 주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관련 규정에 관해 국민들께서 수긍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검사장 항명은 치멸한 준비된 시나리오 봐야.. 대검부터 검사장 대대적 인사 개편해야
검찰청을 없앤 검찰개혁의 헌법 위헌 소지에 대한 당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찰이 시험을 거친 채용직의 국가공무원 신분이고 명칭그대로 기소서비스를 하는 행정기관이며 선출직이 아닌 주제에 자칭 헌법기관 사법기관 이라는 개.소리를 하고 집단적인 월권행위 자체가 징계대상이며 법적으로 수사권자체가 없는 조직이 입법이 아닌 편의적인 시행령으로 수사지휘권 이라는 합법을 가장한 편법을 동원한 전횡과 월권으로 저지른 사법시스템 농단이지요
전원구속수사 비리조사 은닉재산몰수 파면 연금박탈 국가공공기업 산하기업 취업금지 등으로 씨를 말려야함
김어준의 딴지일보에서 정성호장관의 악마화가 심각하다고 하던데 정성호를 쳐내고 대통령의 힘을 빼서 개혁을 지지부진하게 하겠다는 세력과 왜 같은 성향을 보이죠? 요즘 김어준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는것 같아요 정성호장관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그만두게 하려고 용을 쓰고 있네요 개혁에는 관심없고 문재인 한명 지켜보자고 이러는 건가요? 김정숙여사 옷값으로 관봉권 사용논란에 대해서도 윤정부시 조용했다는 것은 문재인과 딜을 했다는 것인가? 윤정부때 너무나 조용하던 문재인이 다시 나오면서 권력에 대한 욕망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ㅡ 검찰 구형보다 많이 나와서 포기한 것 ㅡ
이재명대통령은 각성하고 계세요 당원과 정부를 갈라치기하는 세력들이 정성호장관을 짜르고 대통령의 힘을 빼서 개혁을 지지부진하게 하려고 해요 당원들이 정성호장관과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드려야지 개혁이 이루어질수 있어요 님도 다양한 채널에서 뉴스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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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영미법 --> 허위사실만 명예훼손
대륙법---> 사실 적시 및 허위 사실 명예 훼손
일본---> 대륙법 체계
일본 식민지 대한민국 --> 대륙법 체계
광복후 모든 민 형사 법 식민지 시대 일본 대륙법을 대부분 그대로 씀
정확히 이승만 초대 정부에서 과거 일본의 법을 그대로 차용해서 법을 만든거니
자민당 이승만 정권이 제정 한거죠 ㅋ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러니까 제정될때부터 저런거였군요......민주당은 이런 음해에 대한 공보활동에 좀더 힘을 써야할거 같다는.....
답변 감사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도둑놈한테 도둑님 이라고 불러야 하고
친일파 호.로색히한테 친일 애국자님 이라고
해야만 한다는 사실
참고로 존재 하는 법을 폐지 하는건
이해 관계가 많어지는거라 쉬운게 아닙니다
사실적시를 명예 훼손에서 삭제 하면
예를 들어 남자 관계가 복잡 하다고 회사에 소문 내고 다녀서 괴롭히는 일도 가능 해지고
기타 등등 상대방을 사실로 수없이 괴롭히고 고통줄 법이 생깁니다
영미국처럼 어지간한 조롱은 아예 상처 받지 않게 단련된 국민이랑
한국 처럼 작은 사실적시에도 보호 받은 국민은 다릅니다
사실적시 명예 훼손이 사라지면
수많은 분쟁 고통등 지옥문이 열립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맞습니다.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유포나.
다 피해자가 발생하니 .처벌 대상이죠.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혹시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어떻게 하면 성립하는거야??
막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거짓말하고 비아냥 거리고 욕하고 인격 모독해도 성립이 되는거야?
난 이쪽 잘 모르는데 넌 잘 알고있는거 같아서 궁금해서 그래~
너 똑똑해 보인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개.새.끼 한테 강아지님 개자제님 이라꼬 불러야 죄가 안되는 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