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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내란, 외환으로 탄핵을 당할경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탄핵 소추표결에서 제외한다.
이게 왜 빠졌는지 의문이네요. 헌법이던 특별법이던 이게 있어야 한다고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형사소추 예외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가 속해있는 정당이 친위대 노릇할게 뻔했는데 이게 없었다는게 아쉽네요.
결국 2024년 12월 7일 벌어지 윤석열씨의 탄핵실패의 원인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윤석열 탄핵
내란에 암묵적 동의를 한 국민의 힘 의원들 지역구 예산 대폭 삭감해주세요
"명태균 만난 건 운명" 문자 뒤 승진… 또 터진 경찰 인사청탁 의혹 ㅡ 검찰은 수사해라
주진우 "김혜경 당선무효형" 주장에 한준호 "허위사실" 반박 ㅡ 법 모르는 데 검사는 어떻게 했어
김망신 오빠 김진우가 카톡에 올린 권총 사진.
종로구민인데..나만 안보임?
대구에서 이재명 후보의 연설은 실망이었습니다
김건희라는 자체도 그렇지만 지은죄가 너무도 엄청나서 이제는 이판사판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뭔짓을 저지를 지 모르지요 저것들은 하루빨리 싸그리 잡아들여서 세상과 차단시키고 극형으로 처단하고 해처먹은 나랏돈과 범죄수익 은닉재산까지도 찾아내고 환수를 해야 합니다
대타를 기용 했다면은 가능합니다
주진우는 검사가 아니고 가짜 뉴스 유포자인 것 같아요 저런 인간이 사법고시 패스했다니 어처구니 없는 사법고시 ㅉ 서울 법대가 대한민국 다 망쳐놓는 것 봐서는 사법 시험에 인성과 도덕과 정의에 대한 과목도 있어야 되겠네요
곽상언 의원 저번에도 한 번 실망시키더니 계속 이런 식이면 곤란한데요 기억해 두겠습니다
엄마부터 오빠와 김거니까지 요양병원 양평고속도로 등 범죄 가족이네요 ㅉ 특검해서 죗값을 치르게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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