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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의 수괴가 대통령일 경우 검찰은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은 피공소권한 내에 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다.
즉,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불법행위는 다룰 수가 없으니 내란죄로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는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는거...
맞습니다 시급히 경찰과 공수처기 맡아서 수사해야 합니다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수사증거는 결국 법원에서 인정 받을수 없습니다
야당의원들 수백미터 지하벙커(관악산지하벙커)에 감금?
공수처장 너의 웃음이 역겹다!!!
지귀연 판사 기피신청 못하나요?
내란 특별검사/특별재판부 말고도 검판사 견제 장치 필요
지귀연 판사기피 신청 못하나요?
●홍준표 총리? 장난합니까? 투표 망치고 싶어요?
공감합니다. 현재로서는 여성에 대한 공약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저는 이재명 후보가 걸어온 길을 믿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내란의 여파로 주어진 시간이 짧기도 했고..대충 짜서 내놓느니 확실하게 정리해서 내주기를 바라니까요. 이재명 후보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개헌해서 현직대통령도 연임하게 할 순 없을까요?
어려운 내용ㅋㅋ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선생님 말씀에 공감을 못하는 거죠. 왜 받아들이지 못하시나요?
정말로 보고 싶었던 정부와 기업의 선순환 콜라보 눈물나네요....
이소영 의원보고 일 안한다고 하는 사람은 또 첨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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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시급히 경찰과 공수처기 맡아서 수사해야 합니다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수사증거는 결국 법원에서
인정 받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