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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반국가단체인 경우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정당 재판을 받도록 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으며
행정부에게는 위헌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청구권이 존재함
정당을 심판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를 패싱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군사력을 동원하고 국정을 혼란한 정국으로 이끌었음
정당의 위헌여부는 오로지 헌법재판소 고유의 권능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행위는 정당법에 의해 보호받음
한덕수 특수단 시급하게 탄핵해 주세요
여인형 ‘부정선거 근거없다’ 전달받고도… 올여름 어떤 말 오갔나 ㅡ 혹독한 비판을 가하라
이재명 후보와 보좌진 들께 말 한다. 이재명 후보가 많은 사람을 만나는 입장에서 입냄새 나지 않게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보험실비 자기부담상환금 반납 폐지
오늘 내일 당장 탄핵이 꼭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군가산점과 호봉은 우리 민주당이 수용 합시다.
전 부산에 살고 있고 본적은 경북 칠곡입니다......제 주위에 있는 중도라는 분들은 윤석열이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재명을 찍는거지 이재명이 좋아서 찍는다는 분들은 없습니다....주위에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있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지지율입니다...아직도 정권연장을 지지하는 비율이 35%가 넘습니다....중도층에서 7%만 이탈해도 이싸움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말년 병장이 몸사리듯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그순간 까지 최대한 안전한 방식을 도모하는게 맞다고 봅니다...다만 수틀리면 풀스윙해야 한다는데는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저의 주변에 이명박 박그네 윤석열이 빨아대던 것들도 이제는 욕을하는 상황이고 지금은 자신들은 중도보수라고 하더군요 특히 ROTC 학군단출신 형님들 몇분이 그럽디다 이명박이 원흉이고 속아서 윤석열이 찍어라고 했었던거 후회하고 미안하고 민생이 이렇게 망가질지 몰랐다고 이제는 투표를 포기하던지 해야겠다고 76세 78세 나이드신 형님들이 술 한잔 하시면서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헌재까지 전원 탄핵하면 가능은 할것 같습니다만.....헌재까지 전원 탄핵하는건 중도층의 이탈이 만만치 않을것 같습니다...굳이 그런 위험까지 감소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선거는 항상 51대49 였지만 이번만은 예외적으로 우리가 압도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중도층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지지의견을 바꿀수있는 사람들 입니다.....
무도한 불법구테타로 행정권이 무너진 상황에 국민이 직접선출한 입법권이 채용직 임명직의 사법부의 판관들을 탄핵하는 것은 당연한 입법권리이고 법관이 무원칙의 판결로 선거에 개입하고 국민들의 참정권한까지 침해하라고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법비들의 권한인가?? 국민이 선출한 국회에서 모조리 탄핵을 해 버리면 끝 이지
민주당 후보를 한명 더 내자는 말씀은 아니사죠? 그건 안되는건 아실것 같으니.. 불안한 마음이야 누구나 같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건 저들이 더 원하는 방법일 겁니다 단일대오가 깨지는 순간이죠 현실적으로 무소속을 낸들 중도의 표를 가져오기는 물리적으로 부족한 시간이구요 너무 너무 안타깝고 이해 안되지만 중도층엔 의외로 지금의 상황을 남의 일 같이 보는 사람 많습니다 자칫하면 민주진영쪽의 표만 받을 수있어요 그러면 장담 할 수없는 대선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민주진영의 결집으로 중도의 표심을 끌어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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