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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짜리'도 내란죄 가능성 높다… 대법원 판례 따져보니
2024. 12. 28. 15:00
2시간이든2분이든. 내란은 내란이죠. 정해진 내란시간이어딨습니까? ㅋ
민주당 "12·3 비상계엄이 정당? 국민의힘 인사들 내란선전죄 고발"
빛의 혁명은 대한민국의 도약에 서막이다.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은 그나마 이유가 있어서 규제해 놓은 것.
당대표가 국회의원끼리 나눠먹는 자리인가요?
검찰개혁 1년 유예가 뭔 말인가?
엘리트교육은 파시스트 양산, 검언개혁 후 반드시 해야 할 교육개혁
의원님들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개기는 저 개검을 1년 유예한다고? 제2의 수박이 될껍니카?
여대도 없어야 합니다 DNA 염색체를 기준으로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말이 됩니까? XX연색체만 입학 허가를 받고 XY염색체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입학 할수 없게 만든 여대도 없애야 합니다
다스뵈이다 같은데 나와서 검찰개혁 말만 번지르하게 해서 법무부장관 시켜놨더니 대검가서 두창이 만나고 오고 그 뒤에 암거도 한게 없음 두창이 더 기세등등
REP~님 말씀처럼 만약 문정권처럼 또 실기한다면, 민주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민주당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안되도록 우리 뜻있는 당원들이 힘을 모아야죠
느린게 아니고 개 느리죠 이건 완존히 386컴퓨터도 아니고 이게 서버인지 전화망인지 ㅡㅡㅋ
댓글
2시간이든2분이든.
내란은 내란이죠.
정해진 내란시간이어딨습니까?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