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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헌재에 권한 대행이 대통령 지명 헌재 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헌재 판결을 미리 받아 놔야지 뭐하고 있나?
당연히 위헌이므로 지금 판결을 받으면 5:3으로 위헌 판결이 날 것이다.
그러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해도 권한대행의 헌재심판관 임명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
지금 받아 놓지 않으면 나중에 위헌이네 아니네.,.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댓통놈이 지명하는 몫의 3인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국회몫의 3인의 헌재판관 이며 국회에서 여야합의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거친 헌재판관 3인 이며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이유도 법적근거도 없는 사항
민주당은 움직여라 가장 강력한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또 4월1일까지 기다리고 중대결심?? 차라리 다죽고 난뒤에 결심해라
"셰셰" 발언에 부쳐 - 세계 속의 진짜 대한민국을 생각해주십시오
이재명후보의 굽히지않는 확고하고 명확한 부산유세발언
국민의 힘 당이나 보수 세력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말고 잘못된 계엄 세력과 헌정 질서 파괴자 검찰,사법부 엄단해야
더불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께 말한다. 꼭 새겨 들어 줬으면 한다.
데모 이 양반아 생각이 이렇게 편협해서 어떻게 민주당 하냐 너 정체성이 국힘인 것 같은데 그냥 국힘으로 가라 거기가 니한테 더 맞고 편할 거다 니가 이렇게 하는 것은 갈라치기 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 마지막 경고다 한 번만 이런 글 더 쓰면 국힘 위장가입자로 대해 줄거다 민주 당원이라면 고민정 같이 굴지 말고 입 닥치고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전 강단있는 추미애 추천요
대통령 될때 까지만 쓰다 버리는 카드에요
혼자서 쉐도우복싱 열심히 하십쇼 ^^ 근데 자기자신을 세우고 싸우시나 보네요 운동은 되시려나? 뭐 열심히 하세요~ ^^
잘하고 있는데......선거에서 지면 어떠한 개혁도 이뤄지지 않지요.....글쓴님은 아무래도 검찰이나 사법부 개혁에 반대하시는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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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통놈이 지명하는 몫의 3인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국회몫의 3인의 헌재판관 이며
국회에서 여야합의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거친
헌재판관 3인 이며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이유도 법적근거도 없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