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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헌재에 권한 대행이 대통령 지명 헌재 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헌재 판결을 미리 받아 놔야지 뭐하고 있나?
당연히 위헌이므로 지금 판결을 받으면 5:3으로 위헌 판결이 날 것이다.
그러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해도 권한대행의 헌재심판관 임명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
지금 받아 놓지 않으면 나중에 위헌이네 아니네.,.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댓통놈이 지명하는 몫의 3인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국회몫의 3인의 헌재판관 이며 국회에서 여야합의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거친 헌재판관 3인 이며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이유도 법적근거도 없는 사항
민주당은 움직여라 가장 강력한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또 4월1일까지 기다리고 중대결심?? 차라리 다죽고 난뒤에 결심해라
민주당 또 다시 개혁에 역행하는 인사를 기용해서 방해하면 가만 안둔다
홈페이지 서버 좀 어떻게 하세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빛 탕감은 안됩니다
소음을 발생 시키는 세종시 비행장(군부대) 폐쇄를 요청합니다
[단독] "영영 묻힐 뻔" 김건희 녹음 왜 이제 나왔나 보니 (풀영상) ㅡ 일부러 안하거지
김병기 원내대표가 엑스맨이네요 당원들 뒷통수 칠려고 작당하네요 수박들 쳐내고 강하게 가야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수박으로 만들려고 하네요. 김병기 이제 믿을수가 없습니다.
매우 동감합니다
사이트 접속및 게시판 열리는데 엄청늦어서 저도 당원가입하고 자주 안들어 와 집니다. 쾌적한 서버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500만의 당원과 260만 권리당원의 힘으로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한 민주당은 흐르는 강물처럼 멈춤없이 개혁으로 대동세상 공화세상으로 나아가겠지요 반드시 그래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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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통놈이 지명하는 몫의 3인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국회몫의 3인의 헌재판관 이며
국회에서 여야합의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거친
헌재판관 3인 이며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이유도 법적근거도 없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