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이재명 대표께 말한다. 대통령제는 4년 중림제 외 내각 책임제나 분권형제 같은 말도 안되는 개헌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

  • 2025-04-07 09:55:57
  • 11 조회
  • 댓글 0
  • 추천 3

나는 말한다. 전 국민과 이재명 대표가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은 대통령제가 4년 중림제 아니면 5년 단임제로 개헌 하는 것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현재대로 유지하는 것이 제일 국민들에게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 한다. 항간에 위선자와 권력을 분산시켜 자신들의 유리한 입지를 가지려는 꼼수를 부리는 자들과 또한 죄를 짓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처벌이 두려워서 권모술수를 쓰는 모사 꾼들이나 하는 짓 들이다. 

생각해 보라 대통령제 1인 권력제가 나쁘다면 왜 전세계가 1인 권력형제를 택해 대통령이니 수상이니 총통이니 황제니하며 1인 권력형을 거의 택하겠는가 그 나라 국민들은 다 바보라서 그런가 그렇지 않다. 여러가지 형태의 권력을 만들어 운영 해 봤지만 1인 체제 권력형이 제일 낳기 때문에 대통령 수상 총통이니 하며 1인 권력형으로 국가를 운영 하는 것이다.

한 나라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의 많으면 파벌만 생기고 자기들 고집 만을 내세워 협력도 잘 안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함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온다.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다. 무슨 뜻인지 잘 말해주고 있다. 대통령제에서도 국가 운영을 일사불란하게 마음대로 못하는데 내각 책임제나 분권형 권력을 나눠 운영하는 법을 만들면 국가 운영에 책임을 서로 탓하고 적극적이지 못하고 협력이 잘 안되 더 혼란만 가중 시킬 따름이다.

다만 법을 개정 하려면 지금까지 법을 집행하면서 법의 헛 점이나 모순된 법이나 보충해야 할 법을 완변하게 제정및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나 대통령 권한을 축소 시켜 내각 들의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어불성설이다. 절대 대통령 권한을 축소 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에 대한 위법 사항은 법을 엄격하게 적용 시키면 되는 것이다. 대통령제가 뭐니 뭐니 해도 국민들에게 제일 적합한 제도임을 알아야 한다.


댓글

최신글

최신댓글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