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절한 마음으로 글 씁니다
직권남용 수사권 + 기소권 = 검찰개혁 방안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직권남용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줬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우린, 정치검찰이
어떤식으로 별건수사를 벌이는지, 어떤식으로 인디안 기우제를 벌이는지 두 눈 뜨고 똑똑히 봤으며
어떤식으로 증거를 조작하는지도 똑똑히 봤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정말 잘한다면, 차라리
수사권만 있는 공소처에서 인력을 흡수하면 됩니다.
집권 초기
정권이 들어설때, 정치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지 못하면,
다시는 검찰개혁을 하지 못합니다.
다시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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