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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는 원칙과 절차가 없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나??
믿기는 뭘 믿어요??
그냥 탄핵시키고
또 다시 헛지꺼리 하면은 계속해서 탄핵을 해야지
이제는 도데체가 믿음이 안간다
버엉계는 왜 이렇게 나이브하지??
@자갈공명(당기반장)님에게 보내는 댓글
불과 몇시간이 안되어서 다른 상황에 대한 예측이 나왔고요 저말을 듣고서 방심을 했다면 대책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뻔 했습니다 하여간에 조심해야 할 인사
다음번에는 분명 언론에서 떠들어 댈것 입니다..
양심을 저버린 조희대를 규탄한다.
'김건희 클러치백 선물' 김기현 아내,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입건
검사징계법 폐지 환영합니다~~!!! 짝짝짝!!
양부남 "검찰, 진보정권만 오면 고개 쳐들고 저항... 시시비비 가려서 상응한 조치 꼭 필요"
혐오표현자 입국금지...
검난은 법무부감찰과 조작수사감찰나 상설특검으로 진압 가능한데, 뭐하러 검사탄핵법으로 일 키웁니까?
절대 불가 국가가 망할수도 있었는데 어디서 감히 보석을 입에 담나 죽을때까지 감옥에서 나오면 안되지 민주당은 법으로 못나오게 만들어라
김병기원대가 검사징계법을 폐지한다고 했구요 검사징계법에 검사를 파면하는 징계가 없고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나봐요 검사 처벌법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수사과정에서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을 고의로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으로 지금 입법해달라고 요청하는 법안이에요 현재 검사들이 범죄를 저질려 국회의원이 어렵게 탄핵해도 헌법소판소에서 합헌 결정 나기가 어렵잖아요 이건 이재명당대표시절 확인되었잖아요
검사처벌법이나 법왜곡죄는 향후 검사나 법관들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목적도 있고 그러한 비리 검사 법관을 쉽게 파면할 수 있는 법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관이나 검사가 범죄를 저질렸을때 쉽게 파면시키고 변호사 개업도 평생 못하게 하는 강력한 법이 필요해요 검사나 법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범죄가 있어도 서로 봐주기 하면서 사법이 성역화 되어가고 있어서 이러한 관행을 깰 수 있는 법이 필요하죠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화해도 이러한 처벌법이 쉽고 원활히 이루어질수만 있었다면 개검의 탄생은 없었겠죠
586세력들은 정치를 하면 민주당원도 망하고 나라는 망쳐놓고있다 그래서 586세력이 정치하면 안됨
댓글
버엉계는 왜 이렇게 나이브하지??
@자갈공명(당기반장)님에게 보내는 댓글
불과 몇시간이 안되어서 다른 상황에 대한
예측이 나왔고요
저말을 듣고서 방심을 했다면
대책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뻔 했습니다
하여간에 조심해야 할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