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손잡고 대선 앞두고 유력 야당 후보를 법적 리스크로 끌고 들어가며
대법원 역사상 전례 없는 속도로 이재명 후보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은커녕, 검찰의 정치 기획에 맞춰
열흘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끌어낸 이게 사법입니까?
이흥구·오경미 대법관도 반대의견 냈습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규제의 칼을 들이댄다"
이 말은 사법이 아니라 정치검찰의 하수인이 되었다는 자백 아닙니까?
이쯤 되면 특검해야 합니다.
정말로 사법정의를 위해 살아온 법관이라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조사받아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또다시 참고, 통합 외치며 당하고 있어야 합니까?
검찰 독주, 언론 공작, 사법 편향까지 이 나라의 정의는 이미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우리는 특검을 외쳐야 하고,
사법 권력에 맞서는 유일한 정당이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이재명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법치가 아니라, 법위에서 군림하려는 조희대에게 뜨거운 맛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야합니다. (언제까지 판사, 검사는 성역에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아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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