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민주당에서도 대비에 총력을 기울일거라 보지만,
서보학 교수님 의견을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선거전에 3심이 나올수 없다고 안심하는데,
교수님 말씀으론 지금의 조희대 대법이라면
피고의 재상고 이유 제출서 따위 간단히 기각해버리고
후보등록일 바로 다음 유죄를 때리고
피선거권을 박탈할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번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의 노림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민주당이 취할수 있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지금 14명으로도 국무회의를 강행하는 국무위원을
4명 더 탄핵해서
공직선거법 250조1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국회통과시키고
거부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
2.
이번에 관여한 10명의 대법원판사 모두 탄핵해서 기능 불능을 만든다.
차후 이재명님이 대통령이 돼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을 삭제한다
저들은 지금 물불을 가리지않는 악마입니다.
우리도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가장 최악을 상정하고 가장 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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