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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법관수 '14명→30명' 법 개정 추진… "대법원 불신 심화"ㅡ 대법원은 신뢰를 잃었어
CBS노컷뉴스 윤준호 2025. 5. 2. 20:27
30명이 아니라 독일처럼 300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법학·시민사회 격렬 비판 "대법원의 '이재명 파기환송', 정치 개입·사법 쿠데타"ㅡ 사법부는 신뢰를 잃었네
혹시 조희대 대법에서 이거 12.3이전부터 이재명 재판건 보고 있던거 아닌가? 윤과 같이 공모?
조국·최강욱,“이재명대통령 토론주재하면 안돼?” 토론을 통해 국민 스스로 한 판단이 개혁의 힘과 지속성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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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은 악마같은 윤거니를 겪어낸 양심이다. 그런 사람을 모함하는 자들이 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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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그만 서로 상처내는 일들 그만합시다
제발이지 이재명정부 에서는 한 자리씩 차지하고 원님덕에 되도안한 나발이나 쳐불어대는 인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정성호가 한 입에 두 말을 한것이 화근입니다
정확한 사실이고 박은정과 정성호는 완전히 다른것입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의 대전제는 법위에 군림하며 썩어자빠진 인적 조직적 청산이며 그것이 불가하니 행정체계 조직체계를 바꾸고 입법을 해서 완전분리 차단하려는 것
이재명대통령,정청래당대표,김병기원내대표 등등 정부 여당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되서 일하는데 민주당에서 알아서 하게 그냥 두면되는데 내부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인데 듣자마자 쳐줄일듯이 덤벼대다가 다른당이 같은 얘기를 한 걸 알고 태도가 바뀌는 꼬라지들이 그걸 넘어서 당대표,대통령을 공격하는 것들이 아주 역겹고 토하고 싶을정도로 메스꺼웠지요 남의 당이 뭘 하든지 한없이 관대하고 우리 민주당에겐 창들고 찔러대는 꼬라지들 이게 진짜 내부총질이고 갈라치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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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이 아니라 독일처럼 300명으로 늘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