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한국의 사법부는 썩었고, 무능하며, 기득권의 온상이었습니다.
법대로 재판한다면 판사의 성향을 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뉴스에서도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결 결과를 예측합니다.
법에 정해진 방식대로 결론에 이른다면, 판사 개인의 성향이
어떠하든 상관없겠지요?
실제로 고소·고발 사건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경찰·검찰·판사 모두
판례와 법조문에 명시된 사실을 근거로 제시해도 자신들이 적용하고 싶은 것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무시합니다.
법원은 원래부터 비상식적이었고, 법을 이용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애초에 상식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순진한 것이며,
그들 때문에 지금까지 사법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유시민'의 말을 빌리자면, 사법부는 존재하지 않고, 개별적인 판사만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멍청하게, 법을 떠나 개인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재판을 받고,
그들의 논리에 맞춰 모든 것을 떠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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