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글이라서 한 번 더 올립니다
5월 15일 이전에 대법관 10명 탄핵하는 것이 정답이네요.
2심 고법에서 유죄가 날 수도 있고 무죄가 날 수도 있는데
유죄가 나면 민주당에서 재상고 1주일 기간 안에 대법관 10명 탄핵하고 재상고 하면
탄핵할 시간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만약 고법에서 무죄가 난다면(아니면 고법과 대법이 짜고)
좋다고 안심하고 있을 때 이때가 더 위험하네요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1주일 안 기다리고 그날 바로 재상고 하고
조희대 대법이 바로 받아서 그날 바로 파기 자판으로 유죄 때려 버리면
민주당 후보가 없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5월 15일 이전에 대법관 10명 탄핵해 놓고 기다리는 게 좋겠네요
무도한 놈들이 이런 일까지도 못 할리가 없겠네요
어차피 윤석열이 뽑은 조희대와 10명 대법관은 탄핵해서 옷 벗기고
단죄해야 될 인간들이 맞습니다
할 거 같으면 대법원 파기 환송의 절차상 위헌으로 5월 15일 이전에 확실하게 탄핵 하는 것이 정답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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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선제적으로.. 탄핵이 답입니다~!
선제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만프로 동의합니다.
대법원은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위헌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받아 들이지 않읍니다.
대법원장 탄핵은 가능할 수 있읍니다.
이런 경우라도 우리나라 사법역사상 처음있는 일이고, 대법원 위상이 헌재 아래로 내려가는 일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탄핵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대법원의 수치가 될 수 있읍니다.
아마 이런 경우가 생기면 대법원장 자신이 물러날 수도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