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에서 허위사실법 폐기등 각종 법개정을 하려하나 내란정부가 거부하면 불가하니,
국무위원탄핵으로 국무회의정족수미달시키면 거부권무력화된다지만 글쎄...
*지금은 할 수 있는거는 다 해야된다. 상식과 선의, 법과 규정을 기대하는 자는 참으로 순진한 생각이다. 저들은 무슨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있다
1.고등법원이 기일변경등을 절차를 거부하는등 조희대졸개짓하면 선고전 바로 탄핵하고
2.여의치 않으면 상고전에 대법관 10명 탄핵하여 최악을 대비해야한다
3.대선후에는 법을 개정 또는 폐기할거하고.
지금은 순진한 생각할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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