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 시나리오
5월 10일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5월 15일 파기환송 2심판결 => "이재명 무죄선고" => 검찰 즉시 상고
5월 16일 대법원 파기자판으로 실형, 즉시 수감집행
-변론종결 즉시 선고가 원칙
2심부터는 서류심리만으로 가능
- 파기환송심 무죄면 피고인은 상고 못 함.
조희대가 파기자판 안 하고 파기환송으로 2심으로 내려보낸 이유가 이것임!!!!!!
후보등록일 전에 파기자판하면 민주당이 다른 후보를 낼 수 있으니,
후보등록일 후에 파기자판으로 이재명 유죄판결내리면
민주당은 대선후보 못내고 대선이 시작됨.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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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민주당후보 이재명을 날릴 계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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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들에게 시간을 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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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은 사람이 아니라 악마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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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등록 지난 다음에 날릴 생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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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에서 15일에 재판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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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흐름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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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를 탄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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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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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십적 쳐죽여도 시원치않을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