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는 대법원장으로서 삼권분립원칙상 대통령 및 국회의장과 동급입니다.
그래서 탄핵소추시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국힘이 주장할 수 있고
만에 하나 그 주장이 받아드린다면 대법관들의 쿠테타를 막을 수 없습니다.
조희대와 함께 사법쿠테타에 동참한 9명의 대법관은 국무총리나 장괸급이므로 국회의원 과반수로 탄핵소추할 수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없이 사법쿠테타를 막을 수 있습니다.
꼭! 조희대와 함께 9명의 대법관도 함께 탄핵소추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