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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법원장 탄핵여부 결정 보류… 고법에 공판기일변경 요구"

  • 2025-05-04 22: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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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법원장 탄핵여부 결정 보류고법에 공판기일변경 요구"(종합)

임형섭 2025. 5. 4. 19:58



 

조희대, 대법관10명은 ​대선개입이 명백한 거 아냐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으로 탄핵해야 마땅하다.

이재명 소환장을 집행관에게 '특별 송달'한 것은

조희대의 설득에 동조한 것이다

법을 어긴 고등법원 재판장도 탄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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