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김해원교수가 지금 우리나라가 국무회의가 무력화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무의원은 14명이며, 대통령 탄핵되어 대통령도 없으며,
총리가 사퇴한 상태로 국무총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무력화 되었다고 합니다.
헌법 제88조 내용:
상세내용은 유튜브 스픽스 "헌법학자 김해원 교수의 긴급정리 편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NSYq20irtBE
상기의 문제가 확실하다면, 지금은 거부권이 무력화된 상태입니다.
이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법쿠테타, 특검등의 문제를 한번에 해결 할 수 있읍니다.
민주당국회의원들은 상기 내용을 긴급히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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