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현수막 제안

사법권을 국민에게. 제대로 재판 받을 권리

  • 2025-05-06 16: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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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을 국민에게. 제대로 재판받을 권리"

판사를 선거로 뽑고

대법관을 대폭 확충하고

대법관이 제대로 절차를 진행하는지

확인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그리고

1심법원>고등법원>대법원>헌재

단계를 명확히 해줍시다.

지들끼리 누가 위인지 싸우라 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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