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1. 판사 선거로 선출
- 자격요건 갖춘 사람 출마
- 재선 이상 판사는 그동안의 선고 내용 필히 선거 공보물에 첨부
2. 대법관 대폭 확충
- 최소 100명 이상
3. 절차 확인 가능토록 제도개선
- 법관들이 피고인의 혹은 고소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법률 및 헌법 단어의 개선
국민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국민이 사용하는 언어로 법률 개정.
4. 서열정리
- 대법원과 헌재의 서열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5. 헌법재판관 확충 및 선출 위원회구성
- 헌법재판관을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리고
- 선출 위원회를 구성 하든지. 국민 투표로 선출
고생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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