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토론게시판

조희대 사법 쿠데타 진압 완료!

  • 2025-05-07 17:41:43
  • 3 조회
  • 댓글 0
  • 추천 0

조희대와 그 무리들이 바라고 있던, 

사법 쿠데타 성공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파기 환송 되었던 재판이 6월 18일로 연기 되면서, 

대선전 이재명 후보를 탈락 시키려던 사법 쿠데타가 진압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대법관들을 청문회에 증인 신분으로 불러서 

하나 하나 물어보고 

어떤 일을 기획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가담한 정도가 높은 사람들은 형사 처벌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에도 나서야 합니다. 

대법원 숫자를 늘려야 합니다. 

지금은 너무 적습니다. 

...

판사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독일식 '참심제'를 추진해야 합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댓글

최신댓글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