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 내규 4~5차례 의무규정 위반' 특검으로 수사해야
조희대 '대법원 내규 4~5차례 의무규정 위반' 특검으로 수사해야
대법원 내규 소부 심리 거쳐야 전원합의체 회부가 된다.
2시간만에 조희대가 직권으로 회부 했다.
8조1항에 최소한 10일전 대법관에게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10조 재판연구관들이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래서 대법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그런데 배당되고 7만페이지 기록을 2시간만에 재판연구관들
연구 보고서도 없을 확률 높고, 전달되지 확률도 높고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
헌법 12조 1항에 적법절차라는 것은
1987년 9차 개헌에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가장 중요한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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