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권력자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필수적입니다. 견제 제도가 있어도 절대권력 앞에서는 무력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우리는 절대 권력의 폐해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군사 독재, 검찰 독재가 그것이고요. 그 외에도 권력자에 의한 불법 행위는 많이 보았습니다.
민주당은 집권도 전에 권력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 1 : 허위사실 공표를 공직선거법에서 삭제하자고 하면서 한덕수는 그 항목으로 고발했어요. 덕수가 그렇게 겁나세요? 왜 품격 없이 그러시나요? 집권하려는 당이면 논리의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2 : 무죄가 명백한 경우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판결은 판결을 해야 결과를 아는 것이지, 판결하기 전에 판결 결과를 알 수 있나요? 참 대단하십니다.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