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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개혁 건의

  • 2025-05-10 16: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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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개혁에 앞서

"내란 및 윤석열 정부 불법행위 처단을 위한 특별재판소" 설치

1.국민배심제 전면 도입(배심원단 결정 판결시 의무반영)

1.각급 법원장 직선.

1.대법정원 3~50명 증원.

1.법관 정년제 및 대법관 정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조정

1.대법 결정 이의시 일정 요건 갖추면 헌재에 최종심

1.법관 임용의 다양화로 다변화 시대에 조응


댓글

6시간전

대법원 판사들 100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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