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 오경미 대법관의 판결이었네요.
일본이 훔쳐간것을 되찾아오니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린 어처구니 없는 판결입니다.
판사도 자신의 판결에 대해 비판 받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한국인이면서 매국노짓하는 뉴라이트가 교수로 도처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판사는 기본적으로 참 대한인인지 전수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단 생각이....
그리고 고법 이상의 판사는 어떤 판결을 했는지 알 수 있게 국회의원처럼 4년제로 국민이 선출해야 하고
변호사 개업 불허해야 합니다.
다음 글이 없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