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만 3년째 민주당 권리당원인 시민입니다.

지난 대선 안티 페미니즘 사상과 여가부 폐지 공약을 앞세운 윤석열 당선 직후 분노하는 마음으로 민주당에 입당하여 정치 고관여층이 되고자 하였기 때문에, 입당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어제(5/12) 새벽, 민주당이 발표한 정책을 확인한 가운데에 '장애인', '노동자', '세월호와 재난', '농산물 및 식품', '기후환경' 등 광장에서 외쳐졌던 다양한 목소리들이 반영된 것은 잘 된 일입니다.

그러나 '여성 정책' 및 '성소수자 정책'과 같이 성별로 인한 차별에 대하여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공식적으로 성별 정책을 언급하지 않고 '노동자'나 '안전사회'와 같은 영역에서 차별없고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메세지를 녹여낸 것은 이해합니다. 다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기에, 사회구조적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추가 정책 발의를 제안합니다.

1. 가정/결혼 제도에서의 성차별 문제 개선

1.1. 민법 제781조의 개정 및 혼인신고서 작성 시 아래와 같은 질문에 체크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주시기를 강하게 제안드립니다.

"④성·본의 협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 (예/아니오)"

자녀의 성·본을 자녀를 갖기도 전에 혼인 시점부터 미리 결정하는 일은 부부 간의 위계를 정하도록 국가에서 강요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아직 동성혼인을 법률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차별은 여성혐오적 과거 시대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본을 지정하는 문제는, 당연히 자식은 남성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가장 뿌리 깊은 여성혐오적 사회의 편견을 타파하고 해결하는 핵심 문제입니다.

또한,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의 경우 자녀의 성·본을 때에 따라 번갈아 지정해줄 수도 있는 등 자유가 있어 자국인에게 역차별을 주는 일입니다.

해당 내용은 민법 제781조를 기반으로 하므로 해당 법안의 개정을 같이 요구합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구체적으로는, ①~③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① 자는 부모 중 한 쪽의 성과 본을 따른다. 자의 성·본 지정은 자의 출생 후 부모의 협의 하에 지정한다."

"② 부모 중 한 쪽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부모 중 한 쪽을 알 수 없는 경우, 자는 확인된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현재 청년들의 성인지감수성은 기성세대들과 다릅니다. 아직 자녀가 없거나 임신 전인데도 미리부터 태어날 아이들의 성을 부모 중 어느 성으로 따를지를 불필요하게 선택하게 하는 것은, 이미 커플임에도 혼인신고를 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굉장한 심리적 장벽이 됩니다. 자녀의 성이 당연히 부의 성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성평등을 실천하고자 하는 여러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이러한 성평등 실천에 대한 요구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므로 국회와 같이 제도 개선을 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1.2. 혼인/장례 문화에서의 성차별 문제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는 성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들이 있어왔고, 이러한 문제의식이 꽤나 새롭지 않고 보편적인 요구라는 사회적 인식까지는 도달하게 되었다고 느끼지만, 아직 전통적인 혼인이나 장례 문화에서는 예의라는 명목 아래에 가부장적인 문화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 이를 거절하면 강한 사회적 압박을 마주하게 됩니다.

결혼 문화에서 예를 들면, 청첩장에서 신랑의 이름을 먼저, 신부의 이름을 나중에 쓰는 것이 당연한 포맷으로 제시되고, 청첩장 제작 업체에서도 이름 순서를 고치거나 가로/세로 글자배열을 고치는 것에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청첩장 제작 시에는 프로그램에서 글자 배열을 고정해놓고 글자만 입력하는 식으로 모바일 청첩장 홈페이지를 제작하게 되는데, 이때 신부의 이름을 신랑 위에 놓는 게 불가능한 구조로 프로그래밍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장례 문화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이며, 나이가 여자가 더 많거나, 직계가 여자이고 결혼한 남편이 있는 경우이더라도 나이나 혈연을 우선하지 않고 남성을 우선으로 세우는 것이 전통 장례 문화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예시들은 전부 제가 최근 겪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쓴 것입니다.

학교나 직장에서는 성차별 없이 대우하는 여러 노력들이 있으나, 인생에서 본인의 일로는 몇 번 겪지 않는 혼인/장례 문화는, 나서서 성차별 문제를 개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변화가 더딥니다.

이에, 전국 혼인/장례 업체들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에서 성차별 문제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1.3. "생활동반자법"의 제정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동성 커플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성 커플 간의 결혼만을 혼인신고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성 커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사실혼일 시에는, 추후 사실혼 해소 시에 법률혼의 이혼에 준하게 재산분할이 가능한 등 법적 안전망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동성 커플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못해 사실혼 상태로 있을 지라도, 추후 사실혼 해소 시에 혼인 관계 자체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가 어려우므로, 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아파서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입원하는 경우에 부득이 법적 보호자가 필요할 수 있는데, 동성 커플의 경우에는 법적 관계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까이에 동거하는 배우자가 있어도 병원에서 보호자가 될 수 없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보호자 자격 문제는 사실혼 관계의 이성 커플에 대하여도 동일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의 가구 형태는 다양하므로, 동성 커플 뿐만 아니라 친구 간의 동거 등 혼인을 통하지 않은 가정의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하면 이성커플 간 혼인의 형태로 규정할 수 없는 다양한 가구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회적 안전망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제안을 드립니다.

2. 주민등록번호에서 성별에 의거하여 뒷 자리 앞 번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성차별 문제 개선을 요구합니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중 가장 앞 번호는 20세기 출생의 경우 남자가 1, 여자가 2, 21세기 출생의 경우 남자가 3, 여자가 4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성혐오적 법률로, 당연히 남자가 앞이고 여성이 뒤라는 여성혐오적 사회상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성별 표기 없이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를 일괄 암호화하여 부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하면 개인정보 보호 기능 또한 강화될 수 있을 것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3.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주십시오.

3.1.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요구합니다.

3.1.1.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1) 혐오 사상을 기반으로 한 폭력 확산 방지

일베 및 극우 커뮤니티에서는 혐오 사상을 기반으로 한 각종 언어 폭력이 난무하였으나, 이를 해결할 제도가 미비하였습니다.

이는 교육 환경에도 영향을 미처, 현재 남학생들이 "계집신조"를 읊으며 여학생들을 괴롭히는 사례 등도 이제는 너무 흔히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극우 커뮤니티는 단순히 언어 폭력의 온상만 될 뿐 아니라, 내란에도 적극 이용되었습니다.

특히 서부지법 폭동을 선동하고, 이재명 후보 암살을 모의하는 등 물리적인 폭력을 논의하고 행사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통해 혐오 범죄에 대응하여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2) 차별을 하지 말자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도덕적인 요구입니다.

탄핵된 윤석열은 각종 약자 혐오 사상을 기반으로 당선된 대통령이었습니다. 윤석열 탄핵은 우리 사회에 너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버린 혐오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시민들에 의해 달성된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혐오 범죄를 단죄하는 제일 기초적인 시작 단계입니다.

3.1.2. 차별금지법에 대한 오해

일부 여성 유권자 사이에서 차별금지법이 트랜스젠더 인권 강화를 하는 반작용으로 여성 인권이 하락할 것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만 금지하는 법안이 아니라, 성별, 인종, 나이, 학력, 장애여부, 종교, 외모, 혼인 상태, 임신, 출산 등 각종 불합리한 차별 요건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당연히 차별금지법을 통해 여성 또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며, 특별히 대응하기 어려웠던 여성혐오적 언어폭력이나 은밀한 차별 등에 대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슈가 있는 것은, MTF 여성이 여자 화장실이나 사우나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느냐, MTF 여성이 여성 스포츠 참가 권한이 인정된다면 선천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이 다량 분비되므로 선천적 시스 여성이 역차별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세부적인 법안 발의가 필요하며, 다만 차별금지법을 통한다면 여성 또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여성 인권 하락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는 것은 거짓 정보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성별 정정을 위한 성기 트랜지션 수술까지 마쳤다면, 이미 육안으로는 성별 정정 이전의 지정 성별을 타인이 구별이 어렵고, 사회가 그를 괴롭히고자 하는 게 아니라면 트랜지션 한 성별을 인정해주어야만 합니다.

다만 여성 스포츠의 경우, 성호르몬의 분비가 근육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므로, 호르몬 치료를 몇 년 간 하여야 MTF 여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가하여도 논란이 없을 지 별도의 연구 결과가 필요해보이며, 이러한 연구 장려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여 주시기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FTM 남성이 남성 스포츠에 참가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오히려 생물학적 불이익이 있으므로 언급을 생략합니다.)

3.2. 성중립 화장실 또는 가족 화장실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설치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주도하여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화장실입니다.

성소수자들, 그 중 특히 트랜스젠더나 성별 염색체에 이상이 있거나 간성, 무성의 경우, 성별이분법적으로 여성/남성으로 구분되어 제도화 된 '집 밖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인권 문제로, 각 사람들이 어떤 성별 정체성을 지녔던 간에 당연하게 화장실은 이용할 수 있는 사회는 되어야 합니다.

성중립 화장실의 설치가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장애인 화장실 설치 시에도 같은 문제였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나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공공장소 뿐 아니라 학교나 직장 환경 등에서도 점점 장애인 화장실 설치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성중립 화장실을 공공장소부터 민간 영역에까지 점차 보편화하여 이들이 화장실을 편히 이용하는 게 당연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성중립 화장실의 설립은 어린이 친화적 가족 화장실로 제도화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성중립 화장실의 이용자가 반드시 어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꼭 성소수자가 아니더라도 아빠가 어린 딸을 케어하거나 반대로 엄마가 어린 아들을 케어하는 등 성별이 다른 자녀를 케어할 경우에 기존의 여자, 남자 화장실은 불편감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다른 눈치를 보지 않고 편히 이용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말씀드립니다.

4. 마무리

어제(5/12) 속보로 다음과 같은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51211432365229

먼저, 이러한 뉴스를 접하게 되어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언급하셨으므로, 권리당원으로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민주당 내에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당원들의 수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내란을 진압하는 것이 너무 위급한 일이었기 때문에 긁어 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의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아서, 목소리를 내려 합니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정부의 12.3. 계엄령 친위 쿠데타를 계기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수도권을 기준으로는 국회, 광화문, 한남동, 경복궁, 남태령 등, 그리고 전국 각지의 광장에서 몇 달 간 탄핵 시위를 한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동력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광장에서 무지개와 페미니스트를 안 본 날이 단 하루도 없고, 적지도 않고 정말 많았습니다.

민주당은 진보 지지층이 내란 종식을 위해 당연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투표할 것이라고 자신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언컨대, 민주당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정면으로 해결하지 않고 계속 회피하며 무시한다면, 야5당 단일화를 하여도 진보 지지층의 표심을 온전히 흡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탄핵 광장에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인구비율이 크지 않고 진보적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이번 탄핵 광장은 여러가지 의제에 대한 시민들의 연대가 있었는데, 장애인, 노동, 팔레스타인, 여성, 식량, 세월호 등의 문제에 목소리를 낸 이들이 처음에는 따로였으나 이제는 연대한 기간이 거진 반 년이 다 되어 서로의 문제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글의 첫 단에 말씀드렸지만 재차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발표한 정책을 확인한 가운데에 '장애인', '노동자', '세월호와 재난', '농산물 및 식품', '기후환경' 등 광장에서 외쳐졌던 다양한 목소리들이 반영된 것은 잘 된 일입니다. 그러나 '여성 정책' 및 '성소수자 정책'과 같이 성별로 인한 차별에 대하여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에 투표할 이들은 명실상부 중도 및 진보 지지층이었으나, 성차별 및 혐오 문제 해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제를 내지 않는다면 탄핵 광장의 시민들의 표심을 온전히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는, 이번에는 내란 종식을 위해 표를 주어도, 다음에는 민주당에 투표를 하지 않을 마음을 먹는 중도 지지층이 분명 소수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젠더 이슈와 혐오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민주당에게 지금 투표하려는 지지층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히 바라봐주시길 바랍니다.

본디 이재명 후보 대선운동 카페에 글을 올려 제안하고자 했으나, 어떤 키워드가 문제인 것인지 자꾸 금칙어가 걸려서 업로드가 안되어 당원존에라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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