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시대변화에 따라, 국민 원하는바에 따라
실용주의에 따라,,,, 자유, 인권 ...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간같지않은 인간들에겐 경찰이나 교도관등 공권력이
강력히 대처해도 되고, 강력히 대처할수있게,
경고나 지시에 불응하면, 강력히 대처할수있는 수단도 개발하고
보급하고 그래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선
형사적, 민사상 완전히 면책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라!!
그리고 그런 년넘들 재범이상시엔 아예 사회와 완전 격리하라..
인간 쓰레기가 너무많음...
댓글
검찰청을 없애는것이 바람직 하지
경찰이 기소까지 하면되거든
검찰청이 사라질 것입니다..
법무부산하의 기소국
고등법원소속 기소과
지방법원소속 기소계
정도로 만들어놔야 되고
수사는 기존의 인력을 공수처 중수처 특수범죄수사국 3체계의 국가중대범죄 수사기관으로 나누고 별도의 기관으로 독립시키고
공수처는 법관 검사 경찰 장차관 국장급이상의 고위공직자에 한해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도록 만들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