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반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법 제안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현재 사법 시스템은 판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존재하며, 이는 판결의 불일치 및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방대한 법률 조항과 판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자원이 소요되어 재판 지연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재판 과정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을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

 * AI 기반 1차 판단 시스템 도입:

   * 모든 재판 과정에서 관련 법 조항 및 기존 판례를 AI가 분석하여 1차적인 판단 결과를 제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AI 시스템은 방대한 법률 데이터와 사회적으로 합의된 판결 사례들을 학습하여,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법리적 판단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 모호한 1차 판단에 대한 법 조항 개선 프로세스:

   * AI의 1차 판단 결과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 국회, 법원, 법무부, 학계, 시민단체 등 관련 주체들의 협의를 거쳐 기존 법 조항의 개정 또는 새로운 법률 제정을 추진합니다.

   * 개정 또는 제정된 법 조항은 AI 시스템에 재학습되어 판단의 정확성을 높입니다.

 * AI 판결 시스템 검증 및 재학습:

   * 사회적으로 공정하다고 합의된 수백, 수천 가지의 판결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재학습된 AI 판결 시스템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합니다.

   * 검증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나 개선점은 AI 시스템에 반영하여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 판사 및 검사의 역할 조정:

   * AI 판결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단계에서는 판사 및 검사의 권한을 조정하여, AI의 1차 판단을 존중하고 법률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보다 심층적인 법리 검토 및 인간적인 요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다만, AI의 판단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여전히 법관에게 부여하여 사법 시스템의 신뢰성을 유지합니다.

기대 효과

 * 사법 서비스의 일관성 증대: AI의 객관적인 법리 분석을 통해 판결의 편차를 줄이고,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고 예측 가능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재판의 신속성 향상: AI의 신속한 법률 분석 및 판단 지원으로 재판 기간을 단축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AI 기반의 판단 과정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법 조항의 지속적인 개선: AI의 분석 결과와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법 조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법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법조인의 업무 효율성 증대: 판사 및 검사는 AI의 지원을 받아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리 검토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인공지능 기술을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의 혁신을 가져올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본 입법 제안을 통해 구축될 AI 기반의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 시스템은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