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님의 압도적인 대통령 당선을 기원합니다
저는 자영업자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시키는대로 하는 착한 자영업자입니다
그런데 착한 자영업자들이 지금은 상당히 힘들고 지친상태입니다
왜 자영업자를 소외시키고 만만하게 취급할까요?
문재인정부 때도 자영업자를 살릴 공약이나 대책을 보지 못하다
결국은 지금 자영업자 폐업율이 역대 최고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게 현실이네요
여러가지 대책중에 제발 좀 무엇을 주겠다 이런거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시적 대책들은 잠시 아주 잠시 괜찮지만
장기적 측면에선 소용이 없습니다
문재인정부때 올려놓은 최저임금
세계적으로 직면한 경기불황 고환율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물가
여기에 자연스럽게 발맞춰 가는 공과금 각종세금 4대보험등
또 각종 수수료등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버는게 버는거 갖지 않습니다
대책중에 하나가
저번에도 글을 올렸지만 간이과세자 현실화 좀 했습니다
지금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매출 1억 4백 이것도 윤돼지가 해주었는데
과연 이게 합당한 기준입니까?
과거 30년부터 오른 짜장면가격 상승에 비하면
간이과세자 기준은 20프로도 못따라 갑니다
과거에는 또 다 현금이잖아요?
지금은 전국민 모두가 카드결제인데
이 투명한 세상에 왜 간이과세자기준을 현실화 하지 않냐는 거죠?
예를 들어 1년 매출 1억인 카페사장은 간이과세자로 되어서
부가세 연 20만원정도 미만으로 신고납부하는데
똑같은 곳에서 1년 매출 1억 1천이 되었다면 일반과세자가 되어
부가서 연 500만원정도 신고 납부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다고 1억 1천 매출을 올렸다고 생계에 큰 도움이 되냐?
이정도 매출 올릴려면 일 30정도 매출 올린건데
생각들을 해보세요
여기서 이것저것 떼면 겨우 5만원 남짓 버는건데
세금까지 가져가버리고
먼가 남겠냐고요? 이래서 무슨 가정을 꾸리고 생계를 유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폐업하고 다들 배달 하는거죠
능력없으면 폐업해라
맞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가건물 공실률은 많아질거고
특히 지방은 굉장히 심해질거고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과 인구는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혹시나 상가건물주가 대출을 받고 매입했다면
공실로 인한 현금흐름이 좋지 않아
지방경기 흐름에 악영향을 미칠겁니다
간이과세자기준을 모두에게 적용하자는것도 아닙니다
유흥업소 단란노래방 임대사업자등에게는 제외 시키고
소매업 휴게음식업 일반음식업등 실질적 소상공인 밀집한곳에만
적용하지는 거죠
간이 과세자 현실화가 어렵다면
위에 설명해듯이 매출 1천만으로 부가세가 완전 하늘과 땅차이이니
단계별 부가세가 적용되는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둘째
자영자사장에게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있었으면 합니다
자영업자 사장은 아프면 안되나요?
요즘같이 최저임금이 높은 시대에
사장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혼자 열심히 오래 일하다 보면
몸살도 오고 어깨 뭉치고 모든 관절들이 아픈데
그러면 병원이나 한의원을 제 집 다니는 경우가 많은게 현실인데
여기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는 왜 없을까요?
이게 자영업자들을 만만히 보는게 아닌가 싶네요
코로나때 시키면 시키는대로 따라하는 착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에게
이제는 다가오는 이재명정부때에는 좀
자영업자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것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채무탕감이다 온국민지원금이다 이런것보단
현실적인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제 아는 지인이 나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데
제법 크고 매출도 좀 나오는 카페인데
경기가 좋지 않아 작년에 직원 두명 그만 둔 이후
새로 뽑지 않고 두부부가 열심히 일하면서 운영했는데
작년에 종소세가 100만원정도 나왔던게
올해는 종소세가 2천만원 가까이 나와서 멘붕에 빠졌다고 하네요
매출은 작년에 비해 더 적었는데 말이죠
진짜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인도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하는거죠
일해봐야 먼가 손에 남는게 없으니까요
끝으로
우리나라에서 힘들게 고군분투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
화이팅입니다
홍준표 총리? 오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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