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현수막구호는 이재명대선후보가 광주 5.18기념식서 밝힌 내용입니다
"대통령4년중임제 개헌,대통령책임강화,권력분산 추진" 입니다
이재명대선후보가 자신감을 갖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결국 한국의 헌법은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인 5년단임제 권력집중제도를 폐기하고
책임강화와 권력분산형 대통령 4년중임제로 가계됩니다
결국 한국의 민주주의는 민주당이 만들고 수 호하는 격입니다
자유,자유민주주의를 입만 열면 떠들고 행동으로는 악랄한 불법과 반민주독제행태의 보수우익이 하는것이 아닙니다
이번 개헌에서 광주5.18민주화운동정신이 개헌헌법에 내용이 기록되야만 합니다
더불어 영남권의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부마항쟁민주화운동도 역시 개헌헌법에 그 정신이 함께 수록되야만 합니다
개헌헌법에 의한 책임강화와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도는 그저 개념적인 법이론의 수록만으로는 실천이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대통령의 친위대이자 정보기관의 탈을 쓰고 권력기관행태를 실천해온 국가정보원(구명칭 중앙정보부)가 해체
되야만 하며 그 대안으로써 경찰정보부의 창설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직 자리가 무려 400여개 가까이 됩니다 이 또한 시정되야만 하며
국무위원인 각 부처 장관의 임기보장이 실천되야만 합니다
그리고 현직대통령에대한 탄핵에서 국회의원 제적 절반만 찬성이 넘으면 탄핵이 가능하게끔 헌법개정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에 국가안보기관을 분명히 명시를 해야만 합니다
국가안보기관으로서 국군, 경찰,검찰,법원,소방관으로서 제한, 분명히 명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권력만 휘두른다는 기관이면 아무나 안보,국가안보를 외치며 국민선동과 권력남용을 해온 전례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대통령4년중임제 그리고 대통령의 책임강화와 권력분산..... 역시 우리 민주당이,이재명정부가 해냅니다
오늘의 현수막칼럼 여기까지 입니다
![카카오톡](javascript:kakaoShare('블루웨이브', '이재명대선후보 " 대통령4년중임제 개헌, 대통령책임강화,권력분산 추진 "', 'https://theminjoo.kr/main/assets/images/layout/logo.svg', 'https://theminjoo.kr/bluewave/comm/comm_view.php?id=bannersuggestion&comm=CT0051236');){kind=link}
댓글
대부분 찬성이지만 대통령 탄핵 과반은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사공이 많아서 산으로 가는일이 많았어요.....4년 중임이면 4년마다 국민의 신임을 물어야 하므로 4년 동안은 국회의 눈치를 보지않고 국정을 할수있게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은 엄격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