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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의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간 토론회를 개최하자는 제안이 엉터리인 이유

  • 2025-05-20 1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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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전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간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김용태가 제안했는데 유불리를 떠나 말도 안되는 이유.

1. 현행 법에 대통령 부인에 대한 법적 제도권 규정은 없다. 관행적, 관습적 지위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도상 법상 지위는 아니다 

2. 영부인은 정식으로 공무를 맏는 선출직은 아니다.

3. 아무리 대통령이다 할지라도 부인에 대한 문제는 수신제가의 문제지 제도상 문제라고 할 수 없다. ​김건희 같은 변종이라 할지라도 남편인 대통령의 자질 문제지 영부인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4. 결혼하지 않은 이준석이나 다른 사람 등등은 상대적 역차별이 된다.

따라서 뜬금없는 제안 아니냐의 여부를 떠나 후보자 부인들이 궁금은 하지만 소중한 세금으로 전파낭비를 하면서까지 방송 토론회를 개최해줄 필요는 없다.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을 뽑는 엄중한 선거가 인기투표 이벤트 행사인가? 아니면 불법 국정개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자는 것인가?


댓글

16시간전

자기당 후보의 배우자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알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고
꼼수만 부리고 잔머리를 쓰는 것은
국힘의 전매특허입니다
그나마 깁용태는 젊어서 좀 낫겠지 했는데
그새 국힘 물이 흠뻑 들어서 잔꾀만 부리고
큰 정치인 되기는 틀려먹었네요
김상욱 의원이 김용태보다 백배 낫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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