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이야 법을 만들고 검찰에 대한 지휘권도 행정부가 가지고 있으니 별 어려움은 없을거 같습니다만......
그동안 성역시 되었던 사법부의 개혁은 만만치 않은 저항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대법원장의 탄핵인거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하면 이런 후보를 박탈하려했던 책임을 물어 탄핵을 시키고 헌법재판소와 딜을 해서라도
반드시 파면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법관의 수를 아무리 100명, 150명으로 늘린다고 해도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법관 제청권이 대법원장에
있는 관계로 올바른 사람들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기가 쉽지 않을거 같습니다.....
조희대의 임기가 2027년 까지인데 그때까지 자리를 차지 하고 있으면 사법부의 개혁이 쉽지 않을거 같습니다....
선거 끝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제일 먼저 조희대를 탄핵해서 파면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어야 할거 같아요
조희대는 특검을 해서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대법관들이 모두 조희대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상황이라 유죄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내란특별재판소를 설치한다고 해도 최종심은 대법원에서 해야 하므로 이또한 쉽지 않을거 같아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원하는 헌재의 위상을 대법원 상위 법원으로 만들어 주는 거래를 해서라도 반드시 조희대는 파면 시켜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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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권분립의 민주공화국 체제에서 단 한번도
최고의 권력인 국민참정권의 위력과 통제를 받아본적이 없는 것들이라서 선출권 입법권을 깡그리 무시하며 누려왔고 심지어 행정권과 흥정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지경에 까지 왔으며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에 맞서는 하챦은 사마귀 같은
당랑거철의 형국 이라서
반드시 한번은 깔아뭉게 버리고 정리를 해야하며
지금이 당연한 시기입니다